법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노28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·공용물건손상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전주지방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노75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(인정된죄명:손괴)·존속상해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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